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2. 09.(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0. 23.

나. 제 안 자 : 이병래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 2019. 10. 24.

라. 상정일자 : 제258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9년 12월 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장애인공무원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장애인공무원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장애인공무원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관련 예산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병래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10월 2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은 총 3,151명으로, 그 중 중증 장애인공무원 13명, 경증 장애인공무원 79명이 근무하고 있음.

그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장애인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2(공공기관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상시 고용 근로자를 기준으로 2019년 이후 3.4% 이상인바,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지방공무원 고용률은 3.3%를 보이고 있음.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전문개정 2016. 12. 27.]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공무원 고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장애인공무원의 장애유형, 특성 등을 고려한   근무기관 배치 및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현황

연번	타·시도	조례명	제정일
1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6.05.13
2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6.09.29
3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6.12.20
4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6.12.30
5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7.02.10
6	경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7.06.14
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7.08.16
8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7.09.29
9	대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7.12.20
10	강원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7.12.22
11	경북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8.10.01
12	광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8.10.15
13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9.02.08
14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9.05.13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 구체적인 조례 운용 계획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 규정                          에 따라 적정 운영할 예정임.

(질문) (조선희 의원)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적정 운영 범위에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운영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       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6명, 찬성 : 6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감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및 방법)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지원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